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부가 합동 TF를 개최하여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위한 통신분야 대책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문자 발송 시장의 규모가 연 2조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자 재판매 사업의 진입요건 상향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한 사업 운영 관리·감독 강화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
대포폰 개통 방지 및 명의도용 차단
보이스 피싱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
AI 기술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개통 패턴 탐지 시스템 구축
인식 수단 확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국민들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의심 번호에 대한 경고 메시지 표시 확대
범죄에 이용된 회선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및 대응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적 대책
불법사금융은 보이스 피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정부는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 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조직의 자금흐름 추적 및 자산 동결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학교 및 직장 등에서의 금융교육 확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합동 TF 운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운영되는 범정부 합동 TF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의 종합적 조정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보완
디지털 기술 활용 및 국제 협력 강화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죄 탐지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범죄 자금 추적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도피 범죄자 검거 및 자금 회수
이번 합동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적 대책,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민들도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